화이트리스트란? 뜻과 국가 리스트

화이트리스트란? 뜻과 국가 리스트

안녕하세요 길스 먹깨비의 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무역제재와 가장큰 관련된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인가와 그 뜻 국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일본 무역과 산업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이 우리날라에 수출하는 3가지 품목에 대해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이 3가지 수출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 이스트 , 에칭가스라는 품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회사들 뿐만아닐라 경제적으로 여러분야에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견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 제외를 통해 매번 수출 할때 마다 자동 수출되던 품목들이 수출 할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수출 될  수있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더욱 수출이 어려워졌고 이런 품목들이 사용되는 곳이 우리나라의 강세인 반도체나 디스플에이 부분 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역제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뒤이어 일본에서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큰 무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일까요?

화이트 리스트란?

 - 일본 정부가 자국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안보 우방국가'

 -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의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등에서 우대 해주는 국가

위의 설명처럼 화이트 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자국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방 국가들로 이 국가들에게 수출 할때는 여러가지 절차들을 제외해주면서 손쉽게 무역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 입니다.

이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는 냉전체제에서 자본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서로 자겨편을 가리킬때 화이트 국가 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화이트리스트의 국가 리스트

 -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트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미국·캐나다·한국

화이트 리스트 포함된 국가나는 현재 미국, 한국 등 총 27개국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2019년 7월에 한국의 3가지 품목 제재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 했지만 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뿐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를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우리나라를 제재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이유로 우리나라를 더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워낙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좋은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가까워질 수 없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런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를 제재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가 의문이 드는건 어쩔 수 없는것 같습니다.